법령 광업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도2450 판결
[광업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동행사][집40(3)형,627;공1993.1.15.(936),309] 광업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형법 1991년
2. 대법원 1991. 8. 9. 선고 90누7326 판결
[광업권출원각하처분취소][집39(3)특,582;공1991.10.1.(905),2366] 광업권출원각하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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